유초등생 이어 중고교, 교사까지 확대 논의...교육부, 잇따라 대책 추가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강대를 방문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초등생은 주2회, 중·고교생과 교사는 미정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교와 교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21일부터 1주에 2번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1주에 2개씩(3월 첫째 주는 1개) 5주간 1인당 월 9개씩을 제공한다. 중·고교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교지원국장은 “처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학교에서 자체 조사 부담을 많이 느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걸러내면 학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고교로 확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밝힌 뒤 잇따라 나왔다. 교육부는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며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고려해 학교장이 등교·수업 유형을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들에게 주고, 교사가 이를 점검한다.
그러나 학교의 불만이 점점 거세지자 대책을 확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0∼12일 교사 1만 232명에게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87%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1.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는 91.8%가 ‘방역업무 증가 탓에 정상적 교육 활동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했다. ‘역학조사는 학교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79.0%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도 94.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수업 방식을 변경하는 데에 참고하라는 교육부의 2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88.3%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추가 또 추가…16일 확정
교육부는 11일 추가 대책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사흘 만에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 대상은 330만명에서 전체 69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2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한 국고 지원도 요청한 상태다.
집에서 자가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학부모들도 있다. 서울의 한 초등생 학부모는 “접촉자도 아닌데 1주에 2회나 진단검사를 하느니 차라리 오미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원격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전했다.
류 국장은 이와 관련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처럼 비인두도말 방식이 아니라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며 “선제적으로 전체 검사를 진행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제 검사 횟수와 방식 등을 확정해 오는 16일께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