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오늘 성적표 배포 앞두고 법원 제동
정답 여부는 본안소송 1심으로 판단
생과Ⅱ 응시 6515명 성적 공란 통지
역대급 불수능에 전 과목 만점 1명뿐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성적표 배포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후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9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답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들이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대입 전형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해당 문항의 오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평가원의 정답 결정이 유예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됐던 2014학년도에는 평가원이 오답 처리됐던 응시생의 원점수를 배점(3점)만큼 올리고 기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성적을 재산정했다.

평가원은 예정대로 10일 수능에 응시한 44만 8138명에게 성적표를 교부한다. 다만 생명과학Ⅱ를 치른 6515명에게는 이 부분에 성적이 표시되지 않는다.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6일 마감하는 수시모집이나 30일부터 시작하는 정시모집 원서 제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서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이 149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수학영역 만점도 지난해 대비 10점 뛰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올해 수능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 단 한 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