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예산안 결산 등 중요 업무에도
서울 위원 53% “형식적 참여” 취지 무색

서울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 없이 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만 들어오다 보니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 부속 연구정보원은 서울 1328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45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중요 사항을 의논하도록 1996년에 초중등교육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학칙 제·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과서 선정, 학부모 경비 부담 등을 심의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시설 개방·이용을 의결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 학교는 5~8인, 200~999명 학생을 둔 학교는 9~12인,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13~15인으로 학운위를 구성한다.

연구정보원 조사 결과, 서울의 학운위원은 모두 1만 4295명으로, 40~50%가 학부모, 교원이 30~40%, 지역인사가 10~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투표로 선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모 87.3%, 교원 89.0%. 지역인사 89.8%를 투표 없이 위원으로 선출하고 있었다.

학운위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적 참여’라는 답변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성 부족’ 21.2%, ‘기능적 한계’ 16.6%로 뒤를 이었다. 위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묻자 ‘안건에 대한 숙지 부족’이 35.2%로 가장 높았고, ‘직장생활로 인한 일과 중 회의 참석 부담’이 26.8%로 뒤를 이었다.

연구정보원은 심의안건 선정 시 자율성 부여 등을 해결과제로 꼽고 교사만 참여하는 교원위원 대신 교직원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도 늘리라고 조언했다.

연구정보원 관계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위원에 선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와 교사의 무관심과 참여 기피로 적합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원 선출 투표를 활성화해 위원들의 대표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놓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