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고교 수업·학사운영 ‘단위’서 ‘학점’ 전환
자율이수 90학점으로 늘려 자율성 확보
현행 정시 확대 상황서 추진 어려운 제도
중3 진로연계학기… 초6·고3도 일부 도입

초교에도 선택과목 최대 68시간 첫 시행
현재 초6 대입 방안 2024년 2월에야 마련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고교 수업·학사운영은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바뀐다. 1학점은 한 학기에 배우는 50분짜리 수업 시간 횟수를 가리킨다. 한국사를 제외하고 국어, 영어, 수학에서 필수 이수 시간이 줄면서 수업량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든다.

고교 전체 수업량도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자율이수 범위가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교과 수업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대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러나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택과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홀할 수밖에 없고, 필수과목 사교육을 부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되레 서울 주요대학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 상태다.

이런 엇박자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입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수능 체제가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시나 정시 비중이 중요하지 않다”며 수능 약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의 틀을 함께 내놓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엔 사안이 가지는 중요성이 크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설립되면 이후 공론을 모을 것”이라고 발을 빼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미래형 대입 개선 방안은 2023년 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2024년 2월에야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리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입제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능 위주 정시 비율 상향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수시전형 폐지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상황이다. 현재 초등 6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이 어떤 모습인지 감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새 교육과정에서는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요소에 반영한다.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내용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1학기나 2학기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운영 시간도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한다. 대신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2학기 중 일부를 진로연계학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 학교급에서 공부하는 것들과 학습법을 배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을 처음 도입하는 등 변화가 눈에 띈다. 지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우는데, 앞으로는 학년별로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3~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2개까지, 총 8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시간에 34시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해 주 2회 이상 실외놀이와 신체활동을 늘려나간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쯤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한다. 교원정책과 대입제도 개선,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교과용 도서 개발 등 후속 작업도 진행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025년에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학생들이 대상이다. 학생부는 2023·2024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2024·2025년부터 기재한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 구분을 고시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사를 예로 들어 “현행 한국사의 성취 기준은 ‘이해한다´로 돼 있는데 앞으로 ‘탐구한다´는 식으로 바뀐다. 학생들이 단순 암기를 벗어나 자료를 찾고 토론하도록 수업이 바뀌고, 교과서 역시 여기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