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 불발’ 보완책

중학교 3분의1, 고교 1·2학년 절반 가능
9월 둘째 주부터는 3단계도 전면 등교
4단계도 칸막이 급식… 한 칸 띄어 앉아야
교직원 2차접종 연기로 학사 운영 ‘혼선’

거리두기 4단계에서 2학기가 시작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9월 둘째 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불발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하고 전면 등교가 가능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학기 개학 시기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는 3분의1,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1까지 등교한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는 3분의2 수준으로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학사 운영 방침은 ‘집중 방역주간’인 9월 첫째 주까지 적용된다. 9월 둘째 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중학교는 3분의2 이하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등교가 허용된다.

유 부총리는 “학습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교 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4단계에서 개학을 하는 학교가 첫주에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학교 일과 중 감염 우려가 가장 큰 급식 시간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급식을 제공하나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40일 안팎에서 연간 수업일수의 30%인 57일 안팎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로 교직원들의 모더나·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연기되면서 일선 학교의 학사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방역 당국은 3주 간격이었던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간격을 5주로 연장했다. 대부분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들이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백신을 접종하고 2학기를 맞이할 계획이었던 학교의 학사 일정이 파행될 것”이라면서 “방학 중 오전에 접종을 예약한 교사들은 개학 후 접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학사 운영 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는 대학이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