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3개 학기 동안 학습 결손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방과후나 방학 중 교사가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중 지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특별교부금 2200억원, 내년 350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교부금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혜 학생 수는 올해 하반기 69만명(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2.9%), 내년 109만명(20.5%)이다.
올해 하반기 수혜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등학교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13.4%·13.5%)을 소폭 하회하는 규모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이 1대1 대응 투자를 하면 최소 25%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학생 5명 중 적어도 2명이 보충지도를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이 기존에 운영하던 기초학력 보충지도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550명을 ‘키다리샘’으로 선정해 초등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대상 학생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 기초학력 보충지도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교·사대생 학습 튜터링(학생 24만명 대상) ▲교사의 학습 컨설팅(고교생 1만명 대상) ▲초등학교 1수업 2교사 협력수업 확대(올해 1700개교 → 내년 2200개교) ▲두드림학교 확대(올해 5193개교 → 내년 6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올해 142개소 → 내년 193개소) 등도 추진한다. 여기에 각 시도교육청이 2차 추경으로 증액 확보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 3685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학습결손 회복 지원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다.
과밀학급 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은 전체의 18.6%(4만 439학급)으로, 이중 1155개교는 오는 2학기부터 모듈러 교실(91개교)과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967개교), 학급 증축(61개교) 등의 방안을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한다.
2024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학교 신·증축 교부금 인상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3회 → 4회) ▲공동주택 인접 위치에 학교 용지 확보되도록 학교용지법 개정 등도 추진된다. 과밀학급 해소에는 2024년까지 총 3조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