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돌봄 운영개선 초안 공개
“근무시간 부분 연장해 과중한 업무 떠넘겨”
고용주체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교육부 “교육청 여건 따라 결정”

지난해 11월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던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부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의 초안을 공개했지만 노조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연장과 이에 연계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 등을 담은 학교돌봄 운영개선안 초안을 관련 단체에 공개했다. 통상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최소 오후 6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최소 1개 교실을 연장 운영할 경우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두어 오후연장반에 투입되거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돌봄노조의 전일제 전환 요구와 교원단체의 행정업무 경감 요구, 학부모들의 초등돌봄 내실화 요구 등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하루 4~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부분적으로 연장하되 이를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과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연계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각 지역 및 학교의 돌봄 수요와 여건이 달라, 교육부가 이같은 방안을 권장하되 학교 및 교육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돌봄노조는 “부분적인 근무시간 연장을 빌미로 돌봄전담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그간 전체 전담사의 84%(약 1만명)에 달하는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8시간)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날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제 전환 없이 돌봄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행정업무가 늘어 돌봄전담사의 노동 강도가 가중된다”면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학교가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간제 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돌봄교실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제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돌봄 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돌봄전담사 전원의 전일제 전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은 각 시도교육청이 고용 주체인데, 전원 전일제로 전환할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한 탓이다. 돌봄교실이 대부분 하루 4~5시간 운영되고 있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등이 맞물려야 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돌봄노조가 지난해 11월 1차 총파업을 벌인 데 이어 12월 2차 총파업을 예고하자 유은혜 부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연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해 파업의 불씨를 껐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및 처우는 고용 주체인 각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라면서 “교육부가 운영 개선을 권고하는 초안을 공개하고 돌봄 관련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