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방안

전체 충원율 91.4%… 미충원 4만명 넘어
권역별 신입·재학생 점검 뒤 축소 권고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채우지 못한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과도하게 늘려 왔던 ‘정원 외 선발’ 인원도 차례로 축소된다. 2023~2024년부터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 사태’가 심화하면서, 전체 대학의 정원 총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방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대학의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에 달했다. 수도권 일반대의 충원율은 99.2%였지만 비수도권 일반대(92.2%)와 수도권 전문대(86.6%), 비수도권 전문대(82.7%) 등 지방대와 전문대가 충원난을 겪었다. 지금의 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이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에 ‘유지 충원율’을 점검한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으로, 교육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유지 충원율 점검을 통한 정원 감축 권고는 권역별로 이뤄져, 수도권 대학에서도 정원 감축을 권고받는 대학이 생기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른바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상태를 진단해 ‘재정 위험대학’을 선정, 관리한다. 총 3단계 조치를 거쳐 개선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는 폐교 명령을 내려 한계대학의 퇴출에 속도를 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