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8건 적발… 회계 부정 33% 최다
입학 관련 서류 미보관 징계자 85명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 사적 사용도
교육부가 대규모 사립대 9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부정 사례 3건 중 1건이 회계 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교 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 규모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 종합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학부 정원이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연세대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개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했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서 적발한 부정 사례는 총 448건으로, 이 중 회계 부정이 14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시 및 학사 부정 98건(22%) ▲조직 및 인사 부정 92건(20%) ▲시설·물품 및 법인 분야 70건(16%) ▲학술·연구 분야 40건(9%)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학에서 총 309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입학전형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문서 부존재’로 85명이 징계를 받아 부정 유형 중 징계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항공,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쓰는 등의 법인카드 사용 부당(33명), 계약 규정 위반(32명), 입시관리 부정(26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대규모 사립대 16곳 중 나머지 7곳(가톨릭대·광운대·대진대·명지대·세명대·영산대·중부대)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교 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중소 규모 사립대 94곳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매년 19곳 내외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감사를 완료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체 사립대의 부채 비율 증감률, 법인전입금 비율 등 주요 회계 지표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