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권고 대신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
혁신도시 대상지인 대전역 주변이 허름한 건물로 들어차 낙후된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졸업한 중학교 소재지 기준도 추가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하고, 지역인재 유출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하고,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도입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힘을 합쳐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사격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수도권에 쏠린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 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할 때 유지충원율을 적용한다. 대학별 정원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 대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 뒤 경영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단계별 시정 조처를 내린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 절차를 밟도록 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