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중·고등학교에 공영형 모델을 적용하는 ‘공영형 사립학교’를 내년에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정수의 일정 비율(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과 감사 1명을 관할청이 추천하는 이로 선임해 의사결정과정의 공공성을 높인다. 교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도 관할청의 추천인사 1명을 포함한다. 공공감사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과 재정운영현황을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도 강화한다.

대신 교육청은 기존 사립학교보다 지원을 강화한다. 4년간 환경개선비 10억원과 연간 5000만원의 특색 사업비를 지원하며 교원 정원도 1명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법인 운영수익의 30%만 법인 운영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40%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일반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2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공영형 모델을 도입하는 흐름은 전체 학교급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뒤 각 교육청들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영암여고를 공영형 사립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