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 등 교실 수업 환경을 나타내는 전반적인 지표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다.OECD는 8일 오전 11시(프랑스 시각) ‘OECD 교육지표 2020’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학생과 교원, 교육재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비교한 자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으로 전년(2017년)보다 0.1명 증가했다. 교장과 교감, 상담·사서·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사를 제외하고 실제 교과수업을 하는 교사로 한정해 산출한 것으로, 이들 교사까지 포함해 산출한 ‘교육기본통계’의 교사 1인당 학생 수(14.5명·2018년)보다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백호띠’(2010년생)와 ‘흑룡띠(2012년생)’의 영향으로 2010~2011년 출생아수가 반짝 증가해 2018년 초등학생 수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면서 “같은 해 초등교원 수는 전년 대비 1.3% 늘었지만 학생 수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OECD 평균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6명으로,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간 격차는 1년 사이 1.2명에서 1.9명으로 더 커졌다.

같은 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에서 23.1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OECD 평균은 21.2명에서 21.1명으로 줄었다. 중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3.3명)보다 3.4명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2명에서 12.2명으로 줄어 전년도에 이어 OECD 평균(13.0명)을 하회했다.

교과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는 맞춤형·개별화 수업이 가능한지 등 교실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 당 학생 수가 20명만 넘어도 교실 안에서 거리두기가 불가능했다. 이들 지표가 여전히 OECD 평균에서 뒤떨어져있는데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의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해 교육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도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고등교육 분야의 전체 공교육비에서 정부와 민간 투자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정부 투자가 38.1%인 반면 민간 투자는 61.9%에 달했다. 정부 지출이 68.2%를 차지하는 OECD 평균과 정 반대다. 정부 지출은 고등교육 분야에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 등을, 민간 지출은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등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비에서 정부 투자 비율(87.3%) 또한 OECD 평균(90.1%)보다 낮았다. 정부 지출은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 등을, 민간 지출은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과 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교육 단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0%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중 정부 재원은 0.6%, 민간 재원은 1.0%를 차지했다. OECD 평균 정부 재원은 1.0%, 민간 재원은 0.4%였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 지출되는 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환산하면 정부 재원 비율은 0.8%로 높아지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전체 공교육비가 개별 학생에게 돌아가는 몫을 산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에서 1만 633달러로 OECD 평균(1만 6327달러)의 65.1%에 그쳤다. 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각 1만 1702달러, 1만 3579달러로 OECD 평균(9090달러·1만 547달러)을 상회했다.

2019년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기록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으로 상정했을 때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는 111.3%(3.9%p 감소), 대학 졸업자는 138.7%(5.8%p 감소), 대학원 졸업자는 184.9%(3.0%p 감소)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의 격차 폭이 줄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