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예상수치보다 빠르게 감소
정부, 2년 만에 교원 수급계획 수정
2024년 채용 규모 3900→3000명

교육부 “채용 줄여도 OECD 수준”
교원단체 “미래교육 정책에 역행”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4년 뒤인 2024년도에 23.4%까지 줄이기로 했다. 2년 전 발표한 초등교원 수급계획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23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도에 공립 초등교원 3916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를 2021년도 3780~3880명, 2022년도 3580~3380명으로 줄인 뒤 2023~2024년도에는 3000명 안팎으로 줄인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19~2030)에서 당시(2018년도) 4088명이던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24년도 3600~3900명, 2030년도 3100~35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2024년도까지 4년간 매년 100명에서 최대 900명까지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가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한 것은 초등학생 수의 감소 속도가 종전 예상보다 가파를 것으로 예상한 탓이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할 당시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등을 바탕으로 공립학교 초등학생 수가 2020년 257만명에서 2025년 229만명, 2030년 226만명(2020년 대비 12.1% 감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발표된 통계청 추계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예측한 결과 올해 265만명인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18만명, 2030년 172만명(2020년 대비 35.1% 감소)으로 줄어든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올해 22명대인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21명대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다만 중등교원은 2년 전 예측과 견줘 학령인구 감소 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2020년도 4448명에서 2024년 4000명 안팎으로 줄인다는 기존 수급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5년도 이후의 중장기 수급계획은 2022년에 새로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교원수급계획은 국·공·사립학교 학생 수를 2년 주기로 추계하고 특수·보건·영양·사서 등 교사까지 포함해 마련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22년까지 22명, 2023년 21명, 2024년 20명대로 줄어들며, 중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는 2024년까지 24명으로 현 상황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교원수급체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방역 체제에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라면서 “정부는 교원 채용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산정을 경제 논리로 통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OECD 평균 도달’을 강조하는 것은 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이라면서 “학생 수가 아닌 교육환경과 교실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