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4년도, 내년도 대비 23.4% 감축 논의
“학급 당 학생 수 줄이라더니”현장 반발 거셀 듯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4년도에 2020년도 대비 23.4%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에 발표한 초등교원 수급계획보다 두배 이상 빠른 속도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요구해왔던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2년 만에 수정한 것은 초등학생 수가 종전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할 당시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등을 바탕으로 공립학교 초등학생 수가 2020년 257만명에서 2025년 229만명, 2030년 226만명(2020년 대비 12.1% 감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발표된 통계청 추계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예측한 결과 올해 265만명인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18만명, 2030년 172만명(2020년 대비 35.1% 감소)으로 줄어든다.
다만 중등교원은 2년 전 예측과 견줘 학령인구 감소 폭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2020년도 4448명에서 2024년 4000명 안팎으로 줄인다는 기존 수급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5년도 이후의 중장기 수급계획은 2022년에 새로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나, 내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인구추계 등에 따라 2023~2024년 신규 채용규모를 다시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수급계획대로라면 2020년도 16명대인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15명대로 줄어 OECD 평균에 도달하며, 중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교실 수업의 질을 담보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당 학생 수’를 지표로 교원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초등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017년 23.1명으로 OECD 평균(21.2명)보다 2명 더 많아 교사 1인당 학생 수보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크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22년까지 22명, 2023년 21명, 2024년 20명대로 줄어들며, 중학교는 학급 당 학생 수는 2024년까지 24명으로 현 상황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는 만큼 양적 지표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 무게를 둔 기존 교원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정책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 맞춤형·개별화 수업과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등 교실 수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과 방역, 교육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원수급 계획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년 주기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생 수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립학교 교원의 적정 규모와 공립학교 신규 채용 규모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