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실태 파악·대응책 마련 지시에
대학별 재정적 지원 카드 꺼내 들 듯
“등록금 직접적 반환은 아냐” 선긋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을 꺼내 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가 진행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육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 각 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반환하는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도 이와 관련해 “등록금 반환은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예산의 용도 제한을 풀어 주면 이를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대학 긴급 지원금으로 1900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건국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상당수의 대학은 코로나19 여파로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호소한다. 다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대학 측은 정부에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분과 등록금 감면분 등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해 직접 예산을 지원하거나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두 방안 모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