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서열의 중간 고리

국제중·학부모 “우수한 학교 없애는 하향 평준화”

vs “의무교육 단계에 학교 서열은 부적절” 비판

서울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데 이어 ‘국제중 폐지’를 정식으로 제안하고 나서면서 ‘국제중 폐지’ 논쟁이 재차 불붙었다. 국제중 폐지론은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자율형 사립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 구조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반면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이 남게 되는 상황이 교육당국의 고심거리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제중 폐지론’은 유아 단계에서 시작되는 입시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 등에 대한 비판에 기인한다. 국제중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조기 유학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1998년 부산국제중을 시작으로 전국에 5개교가 들어섰다.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국제학’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해외 체험 및 해외학교와의 교류도 이뤄진다. 사립 국제중에서는 수학과 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제중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해 주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코스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중 4곳(대원·부산·영훈·청심) 졸업생의 30.8%는 외고 및 국제고, 32.7%는 자사고에 진학하는 등 66.2%가 특목고 및 자사고에 입학했다. 밤 9시까지 야간자습을 하는 등 입시 위주 교육을 강조해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공교육 내 영어교육만으로는 국제중의 영어 몰입교육을 따라갈 수 없어, 자녀를 국제중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영어 사교육에 뛰어드는 게 현실이다.

국제중이 일반중으로 전환될 경우 이같은 영어 몰입교육은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교육이 국민공통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이 운영해 온 기존 영어과목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 관련 과목은 자유학기제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던 교육은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따라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유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다.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에 대해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우수한 학교를 없애는 하향 평준화”라고 반발한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반되는 부당한 평가 결과”라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도와야 할 교육청이 정치적 논리로 학교 교육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녀가 국제중을 졸업한 한 학부모(47)는 “면학 분위기와 영어교육 환경 등 좋은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같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러 없애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제중 폐지’를 주장하는 교육계에서는 중학교 단계가 의무교육 과정인 만큼 학교 서열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은 “의무교육은 보편과 공정, 평등교육을 의미한다”면서 “몇몇 학교가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이 학교에 진입하기 위해 어린 연령에서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제중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인재 양성’보다 입시에서의 유리함”이라면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입시 우위’나 영어 몰입교육과정을 일부 학교에 한해 허용해달라는 건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감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교육감들 사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2025년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국제중은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재지정되거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부산국제중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거쳐 재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고교 단계에서 완화된 ‘학교 서열화’ 구조가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게 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중 졸업생들이 지역 내 일반고에 진학하면 해당 학교의 최상위권을 차지하게 된다”면서 “특목·자사고에 진학해 서로 경쟁할 때보다 주요 대학에 입학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뒤 국제중의 위상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