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초·중 전교생 3분의 1 이하만 등교 원칙

교육부 “통제 가능 ··· 전면 등교 중지 고려 안해”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수도권의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내달 3일로 예정된 초등학교 3~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의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해 수도권 지역 학교에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의 이날 방침에 따르면 수도권의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가 등교하며,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대구·구미 지역의 학교에 “전교생의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는 ‘3분의 1 이하’로 밀집도를 더 낮추고 지침의 강도도 ‘권고’에서 ‘원칙’으로 강화했다. 비수도권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만 3분의 2 이하만 등교하는 기존의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과 고1, 중2의 6월 3일 등교 개학과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1의 6월 8일 등교 개학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박 차관은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등교 전면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부천과 인천의 사례처럼 개별 학교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교육부가 협의를 거쳐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다.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맞벌이가정 등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등교 중지될 경우 지역 아동돌봄센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3분의 1 룰’은 이미 상당수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순환 등교하거나 초등학교에서는 주1~2회 등교하는 학교들이 많아 이미 3분의 1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것 자체로 학생들 간 거리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지난 28일 학원이나 PC방, 노래방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대해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은 시정명령이나 집합금지명령 등을 시행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은 시설폐쇄 등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총 502개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를 중지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학원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은 총 7건이 발생했으며 확진자 수는 71명에 달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