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 등 주요과목 축소 땐 학부모 반발

전교조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 내놔야”
이달 휴원 학원 위한 특례대출 상품 출시개학이 다음달 6일로 연기되자 학교 현장마다 비상이다. 학사일정 조정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교육부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했지만 학교에서는 “어느 과목의 시수를 어디까지 감축할 수 있을지”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대입 일정 역시 변경 가능성만 열려 있어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시수를 수업일수(10일)에 비례해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시수 조정을 둘러싸고 고민에 빠졌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시간을 줄이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의 시수를 우선 감축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각종 법령에 의해 창체 시간에 소화하도록 규정된 안전, 학교폭력 등 ‘범교과’ 수업이 있어 단축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이들 수업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의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범교과 교육 시간이 창체 시간 대비 15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과중하다는 게 문제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구체적인 시기와 시수까지 명시한 규정만 완화해도 학교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중간고사를 예년처럼 치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탓에 쉽지 않다는 점도 학교로서는 난제다. 교원단체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과 대입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대입 일정과 수능 시험 범위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학교 현장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문을 닫고 학원은 문을 여는 모순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서울 학원과 교습소 2만 5231곳의 휴원율은 23.8%로 지난주 금요일인 13일(42.1%)에 비해 18.3% 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대표적인 학원가인 대치동과 목동을 포함한 강남·서초구(16.95%)와 강서·양천구(21.76%)는 학원 5곳 중 4곳 이상이 문을 열었다. 종로학원과 이투스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재수학원들은 3월 둘째~셋째주 에 이미 문을 연 상태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학원과 학습 공백을 우려한 학부모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휴원으로 인한 학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학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휴업 기간만큼의 손실액 중 절반을 지원해 달라”며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출 상품만으로는 학원의 자발적인 휴원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