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32만 1000원… “오락가락 정책이 불안심리 부추겨” 지적
초등생 총액만 9조6000억… 1조원 증가
15.3% “태권도·피아노 등 돌봄 목적 이용”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 1000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입제도를 해마다 뜯어고친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 모두 급격히 상승해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찍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국 3002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료·EBS 교재비 등)를 지난해 5~6월과 9~10월에 조사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000원으로 전년(29만 1000원) 대비 10.4% 증가했다.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74.8%)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2만 9000원으로 전년(39만 9000원) 대비 7.5%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전년 대비 증가율 모두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은 월평균 59만 9000원(9.1% 증가)을 지출했으며 중학생들은 47만 4000원(5.8% 증가), 초등학생들은 34만 7000원(9.1% 증가)을 지출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약 9조 6000억원으로 1조원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11.8%)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흑룡띠’(2012년생)의 입학으로 지난해 초등학생이 전년보다 1.3% 증가한 점이 원인 중 하나지만, 태권도장이나 피아노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이 돌봄의 기능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조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중 보육 목적으로 예체능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3%, 교과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0.8%로 각각 0.8% 포인트, 0.7% 포인트 증가했다.
2009년(21조 6259억원) 이후 완만한 감소세였던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3~4년 사이 다시 증가 추세에 놓였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970억원으로, 2015년 17조 8345억원까지 내려간 뒤 U자 곡선을 그리며 반등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7.8%)마저 가장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74.8%) 역시 2016년 67.8%로 최저점을 찍은 뒤 3년째 증가 추세다.
최근 3년 동안 정부는 대입제도를 해마다 뒤흔들었다. 교육부는 2017년 ‘수능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하고 1년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8년 ‘정시 30% 룰’(2022년도 대입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을 도출했다. 지난해에는 ‘정시 확대’ 논쟁과 ‘자율형사립고 폐지’ 논쟁이 1년 내내 이어지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갈지(之)자 대입정책’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사교육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시 확대 기조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사교육을 줄이는 대신 수능 사교육을 확대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입 부담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3-1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