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부모 대상 여론조사
교사 능력·자질에 대한 신뢰도 낮아져공교육 개선 시급 과제 “학벌주의 해소”
2~3년 전과 비교 “사교육 심화” 42.5%
고교학점제 찬성 35.6%… “공감대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2019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유·초·중·고 학부모(969명)의 97.9%(949명)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0.9%)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2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3년 전과 비교해 사교육 실태가 “별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018년 57.7%에서 지난해 51.9%로 줄어든 반면, “심화됐다”는 응답은 29.3%에서 42.5%로 늘어났다.
학부모들이 경쟁 때문에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공고한 학벌주의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가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8.5%로 전년(59.9%)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심화될 것”(20.5%)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79.0%가 학벌주의 풍토의 개선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대학 서열화에 대해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8.4%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1.2%에서 24.4%로 늘어나기도 했다.
초·중·고 공교육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가는 ‘보통(C)’(53.5%) 수준이었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75점으로 2018년(2.70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초등학교(3.09점), 중학교(2.82점), 고등학교(2.49점) 순으로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해 개발원은 “고교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2.79점으로 전년(2.84점)보다 낮아졌다.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미약하거나 국민 및 학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27.0%), “수업 방식의 다양화”(19.5%), “교원의 전문성 제고”(17.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학교의 개선 과제로는 “맞춤형 상담 및 학생 지도”(33.5%)와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32.2%)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학생 진로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정책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찬성(35.6%)보다 보통(45.2%)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개발원은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안 역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