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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당정청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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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77조 387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도 본예산(74조 9163억원)보다 3.3%(2조 4708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이다. 내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이 4조 316억원으로 올해(3조 8153억원)보다 2163억원 증액돼,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지원금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원 인상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확대된다. 고교 2·3학년 학생 88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예산 659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5688억원)보다 2343억원 증액된 8031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대학이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혁신사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1080억원)이 신설됐다. 내년 9월 시작될 두뇌한국(BK)21 플러스 4단계 사업 예산은 연간 4080억원 수준으로 3단계에서 1.5배 규모로 확대됐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에게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주는 사업은 4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국립대에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 간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연구를 거쳐 올해 시범운영 등을 하기로 하고 예산 87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정부 집권 4년차에 사업이 첫 발도 떼지 못하면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