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터뷰대담 - 이창구 사회부장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강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전형 간 비율 조정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입시 개선 방향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확대는 고교학점제에 역행하거나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정책 기조의 전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부 대학에서 학종의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긴밀히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교육부 간 ‘엇박자’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교육 현장 혼란 유발 정책 기조 전환 아니다”

교육과 입시가 ‘부의 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져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2025년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고교 유형에 따른 서열이 대입에까지 이어지면서 교육의 불공정성을 고착화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고교 교육의 ‘다양성 파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교학점제가 처음 적용되는 학생들(현 초등학교 4학년)이 치를 2028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창의력과 협업 능력 등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문제와 임금 격차 등 교육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전반의 불공정 구조는 사회부총리로서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가 ‘정시 확대’를 지시하면서 ‘정시 확대는 없다’던 교육부가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 등에서 드러나는 정시 확대 요구가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에 따라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고 시정연설(10월 22일) 전부터 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해 왔다. ‘교육부 패싱’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교육 정책, 특히 대입제도 개선은 청와대와 교육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학종을 비롯해 특기자전형이나 논술전형 등 수시전형에서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걷어내면 학종 비중이 높았던 대학들은 자연스레 전형 간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굳이 ‘정시 확대’라는 말을 강조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뜻이 다르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지금은 학종 쏠림이 심한 대학을 대상으로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전형 확대까지 포함해 전형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다만 학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도적 보완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2028년도에는 ‘미래형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어떤 구상이 있는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상대평가는 불가능해진다. 수능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며, 수시냐 정시냐 하는 논란도 넘어야 한다. 학생들은 토론·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 협업 능력을 키우게 된다. 이 같은 역량을 어떻게 평가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지에 대해 근본적인 출발점이 필요하다. 시도교육감과 국가교육회의,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논의를 시작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기준과 합의의 선(線)을 만들 것이다.”

●“미래형 대입제도 정부 임기내 기준 만들 것”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하향 평준화’, ‘다양성 파괴’라는 비판이 있다.

“고교 서열화 해소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는 2025년을 고교 교육을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취지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는 2025년 이후에도 선발 방식만 바뀔 뿐 학교 이름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유지하며 고교 무상교육도 지원받게 된다. 외고 학비가 비싸 못 갔던 학생들도 외고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 선택권을 넓혀 줘야 한다. 고교 유형을 구분해 놓고 이른바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해 그들에게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건 교육 과정 다양화가 아니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교육 국정과제 중 대표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 기회와 출발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했다. 교육의 출발선인 3~5세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였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주력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내년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됐고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선발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이번 2학기부터 부분 시행하게 돼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뒤 고교 무상교육까지 이뤄낸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학에서도 입학금이 폐지(2023년 전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이 확대돼 대학생 3명 중 1명이 ‘반값등록금’의 수혜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과 평생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

●“지자체·대학·기업 연결 혁신 플랫폼 구축”

-대학 서열화 해소는 근본적인 해법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다. 이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축은 국정과제에서 오히려 제외됐다.

“지금의 고민은 학생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 속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다. 대학이 지역의 중심이 되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를 연결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가칭)’ 사업을 내년에 3개 권역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필요하다면 특성화고까지 플랫폼으로 연결해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의 인재를 지역 대학이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쳐 그 지역의 산업에 준비된 인재가 된다. 성공모델을 만들면 학생들이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현실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가.

“일자리와 임금구조에서의 차별 등 사회 전반의 학벌 위주 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는 사회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 교육 제도만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것이다. 사회부총리로서 국회와 관련 부처들을 조율해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맞물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관련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합해 나가고 있다.”

정리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