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 배경

교육부가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게 된 데는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불평등 논란의 불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모 찬스’ 의혹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부모 찬스가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일자리와 소득에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 낳는 교육 격차의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고와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로 나눠지는 ‘고교 서열화’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3배 이상으로, 강원 민족사관고(2480만원), 청심국제고(2400만원) 등 일부 학교는 학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 입학하려는 중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하려는 중학생보다 많게는 두 배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발표한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특수목적고 학생들 중 가정의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 이상(50.4%)이었으며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19.7%였다. 반면 일반고는 가정의 월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50.8%)을 차지했으며 500만원 이상은 19.2%에 그쳤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82.1%는 가정의 월소득이 350만원 이하였다.

부모의 경제력은 ‘주요 대학’의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등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 입시에서의 고교 유형별 합격률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과 학종 양쪽에서 영재학교·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저소득 가정의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기본적인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1284건에 달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반년 앞당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 Ⅰ유형(소득연계형) 수혜 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82.6% 덜어낼 수 있었다. 2021년도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전형이 의무화된 데 이어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2025년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하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도 본격 추진한다.

그러나 대입제도의 기조를 ‘정시 확대’로 선회한 것은 각각의 대입전형에 소득과 지역 등의 요인이 작용하는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기계적·객관적 공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정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입시 문제에 천착하면서 정부가 대학 서열과 학벌주의를 오히려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교육에서 ‘출발선 평등’을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면서 “취업난과 임금격차 등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