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환영 극명하게 갈린 교육계

7일 발표된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한 반응은 반발과 환영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2025년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 당사자인 자율형사립고 교장·학부모들의 반발이 가장 거셌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자사고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계획을 규탄했다. 대광고 교장인 김철경 교장연합회 회장은 “자사고 폐지는 공정성을 가장해 획일적 평등으로 회귀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확보해 왔다”면서 “적폐로 단정해 자사고를 폐지하더라도 또 다른 서열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수아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일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자사고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없앰으로써 국민 불평을 무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 체제가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의 훼손”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들을 특목고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라면서 “일괄 폐지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 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확충, 교육환경 정비, 수업시수 조정, 소외지역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입시전문학교, 귀족 학교로 불렸던 특권 학교들의 폐지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다만 “수능 과목에 치우친 교육, 입시 전문 특별 지역의 부상이 우려된다”면서 “발표와 충돌하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 평등에 위배되고 사교육 시장을 팽배하게 만드는 자사고, 외고 폐지 계획에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