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2019. 10.1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 선발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2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 교원대)와 때마침 종합감사 기간인 홍익대 등 13대 대학 대상으로 최근 4년간 학종 지원자들 202만여명(한 학생이 1년간 총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중복 포함)과 종합감사 대상인 홍익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학종 실태조사를 벌였다. 2016~2019년도 4년간 이들 대학의 학종 지원자 202만여건(학생별 중복 포함)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총 24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이 자료 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학종 평가과정 전반의 공정성 ▲대학들이 학종을 공정하게 운영할 인적·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합격자 현황 분석 등에 집중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계의 관심은 ‘고교등급제’에 쏠렸다. 교육부는 고교 유형별로, 혹은 소위 ‘명문고’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내신 등급을 평가할 때 차등을 두는 고교등급제가 실제로 작용해 불공정성을 야기했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일부 고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과 일부 대학의 평가 시스템을 분석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역량이 아닌 ‘학교 후광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 고교가 학교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에서 평가의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 고교 프로파일은 학교의 유형과 지역, 학생 선발방식,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특성, 교내대회 및 동아리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들이 각 학생이 처한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규정한 필수 정보 외에 학교의 교육활동과 특성 등 추가 사항을 기술한 학교는 전체 고교의 37.9%인 840개교로, 학교 간 정보 격차가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가 금지된 ‘학교 밖 스펙’을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학에 제공하기도 했다. 다수의 외고에서는 학생들의 공인어학성적을 간접적으로 제시했으며 대학 교수와의 소논문(R&E) 활동에 참여한 학생 명단을 기재한 고교도 있었다. 일부 고교는 학교 학생들의 평균적인 모의고사 성적을 제시해 “내신 등급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교”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또 13개 대학 중 7개 대학에서 평가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보여주는 화면인 ‘평가 시스템’ 운영현황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5개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 고교 졸업생이 해당 대학에 진학한 현황과 학점, 중도탈락률 자료를 평가자들에게 제공했다. 2개 대학은 평가자들이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의 내신등급, 또는 동일 유형 고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어고 출신 지원자의 내신등급이 비교적 낮게 나와도, 다른 외고의 내신등급과 비교해 감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대학은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나 수학 등을 자격요소 및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유형의 고교 학생들이 다수 선발되기도 했다. 한 대학은 ‘외국어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자’를 지원자격으로 설정했고, 다른 한 대학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학·과학적인 심층사고능력을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국제계열에서 영어면접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이른바 ‘외고 전형’ ‘과학고 전형’으로 불리는 특정 유형 고교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전형으로 운영됐을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한편 각 학교들이 작성한 지원자 개개인의 학생부에서는 고교 유형별로 양적인 차이는 없었다. 학교 유형을 불문하고 이들 13개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태가 실제 선발에서 고교등급제와 같은 불공정으로 작용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13개 대학의 학종 전형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를 각각 100으로 놓고 보면, 일반고에서는 지원 단계에서 71.5%였던 비중이 합격 단계에서 63.8%로 줄었다. 반면 외고·국제고는 지원단계(8.5%)보다 합격단계(11.5%)에서 비중이 늘었다. 이들 대학의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일반고(9.1%), 자사고(10.2%), 외고·국제고(13.9%), 과고·영재학교(26.1%) 순으로 높아 고교 서열과 일치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서열화로 인한 학교 유형별 교육 격차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 기재 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편법·변칙적으로 기재하는 사례들도 일부 발견됐다. 자소서·초천서에서는 공인어학성적과 교과 관련 학교 밖 수상실적, 해외 어학연수와 더불어 2019년도부터는 발명 특거나 논문·책 출간, 해외활동, 출신 고교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기재가 금지됐다. 그러나 일부 고교에서는 “한국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 등 기재 금지 사항을 교묘히 비껴가며 기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 교과 관련 대회의 외부 수상실적만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이용해 “중소기업청장상 표창”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위반사항은 2019년 한해 366건(전체의 0.1%가량)이 적발됐다.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된 사례도 228건(0.1% 미만)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학의 판단 기준과 처리규정은 제각각이었다. 자소서의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를 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평가자에게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친 대학은 2개교, 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대학은 5개교였다.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한 대학에서는 자소서 표절 사례에 대해 명확한 제재를 하지 않아 3년간 8명이 합격하기도 했다.
대학별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여건도 격차가 컸다. 13개 대학에서 각 대학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심사를 한 지원자는 2017~2019년 3년 평균 143명이었다.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중 전임사정관은 평균 183명, 위촉사정관은 867명으로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위촉사정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학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대학별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 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대학별로 차이가 컸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교직원 특혜’ 정황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4년간 13개 대학에서 교수 등 교직원 자녀가 수시모집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으로, 이중 255건(14.0%)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3개 대학에서 회피 및 제척이 이뤄진 인원은 2231명이었다. 교육부는 “교수가 소속된 학과(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사례 33건에 대한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교 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학종 평가과정에서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요소와 배점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특기자전형 축소와 고른기회전형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학종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두드러진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