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론화 과정 통해 2022학년도 정시 비율 30% 이상 방침
1년 만에 다시 나온 ‘정시 확대’에 교육단체들 반대 목소리

정부가 25일 정시 확대를 재차 공언하면서 교육단체들은 “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 합의 내용, 현장 의견을 청취해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교육부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영향력을 축소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 대책으로 자율형 사립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같은 시기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는 정시 확대에 따라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종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위주인 정시는 교육과정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혼란을 키운다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면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교육주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면타개를 위한 제물이 아니다”며 “정시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시를 확대하면 고등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시행 전부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