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사태에서 의도치 않게 부각된 것이 교육 불평등과 고교 서열화”라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호한 대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특목·자사고가 선발효과에 기대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나는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까지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같은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게 교육청의 목표”라면서 “과학·외국어·예술 중점학교 등 특성있는 일반고를 다양하게 만들고, 누구나 원하면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당국의 고교체제 개편에 날을 세웠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 장관들의 자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시켜놓고 이제와 폐지한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면서 “학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면 이를 바로잡으면 된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풍선효과와 고교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서열화라는 구조적 불공정성을 그대로 둔 채 대입제도의 공정을 논의해선 안 된다”면서 “자사고와 외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쌓은 성과를 모든 학교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과학고·영재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후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라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사립초와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특목고가 기득권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 불평등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