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법령 위반 확인땐 특별감사”…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최종안 발표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3개 대학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종 특별감사’도 실시한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 학종과 고교서열화 개선, 사회 불공정 해소 방안 등이 담긴 최종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특정 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대학에 대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점검 과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와 시민감사관 등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10월 말까지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학종 선발 및 신입생 중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비율이 높은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 13개교다. 결과는 10월 말 실태조사가 끝나는 즉시 발표한다.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미반영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종 개선안은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최종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 특위-교육부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교육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기본”이라면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당 특위와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학 졸업 이후 직장 입직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최종안에 포함된다. 다만 정시와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등 대입 전형별 비율 조정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시 확대 등 전형 비율 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