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 공정성 강화 추진

중학교 졸업시험서 기본역량 평가 뒤
통과 못하면 고교 졸업 때 재응시 구상
고교학점제, 획일적 교육의 해법 기대

유은혜 “특권층에 유리한 제도 개혁”정부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상위 20%가 아닌 나머지 80% 학생을 위한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모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대입에 자격고사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대입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란은 80%의 학생들을 바보로, 없는 존재로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불공정한 것”이라면서 “80% 학생들의 기본 역량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놓고 공정성을 따지는 논란이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 입시 문제로 귀결돼 고교 교육의 정상화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수능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재수, 삼수를 하거나 돈을 많이 들일수록 유리해져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에 대해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면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획일적이어서 교육과정 밖에서 (변별 요소를) 가져오려다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팀별 학습,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해결된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해법임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대입에 자격고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교까지 공통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일종의 기본역량평가를 치른 뒤 통과·미통과 여부를 판별하고,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역량을 보완하고 졸업할 때 재응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역량평가를 대입 자격고사로 삼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한편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특권 소수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면서 “고교 진학부터 대학 진학을 거쳐 취업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겪는 경로 중에 소수특권 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