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고교 서열화와 대입 공정성 논란의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공약 이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어떤 대학 간판을 따느냐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소위 명문대 입시의 공정성 요구는 입시를 어떻게 바꿔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입시제도를 도입해도 공평한 기회로 작용하거나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국장은 “입시에서 변별력을 요구하고 점수 위주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 서열 체제와 채용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출신대학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학벌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지난 대선에서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공약은 전국의 국공립대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공동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기능·분야별로 특화하고,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해 수도권 주요 대학 위주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이같은 구상은 국공립대들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도 공동으로 수여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정부 출범 뒤 추진된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교류, 실험실습기자재 공유, 공동 교육혁신센터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의 국공립대 네트워크 정책에는 입학전형을 통합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이 없이 공동 교육과정에 국한됐다”면서 “대학 서열 완화보다 대학 안팎의 교류 협력을 유도하는 재정지원사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권 초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상이 ‘서울대 폐지론’으로 비화되며 동력을 얻지 못한 탓이다.

송 정책위원은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 주문으로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있겠지만 정부의 사업은 이와 거리가 멀다”면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