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중요한 시기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론과 함께, 이미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과 중복되며 일선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초3·중1 모든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는 사교육 시장만 들썩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에서는 이미 수업과 관찰,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진단하고 있는데, 초3·중1 모든 학생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중복된 조� 굡箚� 지적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학습능력’을 진단한다는 건 초등 고학년을 중심으로 사교육 광풍이 불게 할 것이며 자유학년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지금도 모든 학년에 걸쳐 1학기 초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청이 좀 더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생에 대한 진단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만 강조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진단만 있고 처방은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을 학습부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자녀의 낙인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에 학생에게 지원의 기회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가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안 마련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학생들을 선별·분리하지 않고 교실 수업 안에서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더불어교사’는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지원 업무를 맡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업무 경감 등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학습지원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성 가진 교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이 교사를 중심으로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기초학력을 맡은 교사의 행정 업무와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담임교사와 밀착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