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부총리 ‘대입 재검토’ 지시 후 첫 언급

“정시·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 못 바꿔”
사걱세 “공공입학사정관제 등 도입해야”
전교조 “기준 공개… 이의제기 절차 필요”대입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재검토’ 지시에 대해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발표한 대로 진행하며,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마련한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에 부쳐 최종 방안을 도출했다. 당시에는 자율동아리와 봉사활동, 교내 수상 실적을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방향으로 결론 났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들 항목도 모두 삭제해 정규 교과과정 위주로 학생부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의 영향력이나 사교육이 개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부 간소화에만 치중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한다는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학생부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어진 대학들이 면접 등을 강화하는 ‘본고사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각 대학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학들이 전형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학생의 최종 점수나 탈락 이유를 공개해 ‘깜깜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 결과 공개가 ‘맞춤형’ 사교육 상품이 등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 국가가 파견하는 입학사정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교육부 산하에 ‘대학 입시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