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대입 제도 재검토 돌입

공정성 위한 정시확대, 고교 혁신과 배치
교육부 “2022학년도 입시 계획 변동 없어”
학부모·여론 불만 고려해 ‘학종 보완’ 유력
“정치적 위기 모면 위해 졸속 개혁 피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재검토’ 지시에 교육계가 출렁이고 있다. 10여년간 끊임없는 논쟁을 거쳐 수정, 보완돼 온 대입제도가 도리어 10년 전 제도에서 불거진 논란으로부터 된서리를 맞는 격이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치에 휩쓸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인 4일부터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대입 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고교 교육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미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한)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겠지만 학종의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개편안을 내놓으면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 제도부터 바뀌게 된다.

교육계의 반발을 피하고 여론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는 ‘학종 보완’이다. 이미 수년에 걸쳐 개선된 학종에 남아 있는 불평등 요소에 다시 손을 대는 방안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 등은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교내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받을 수 있는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이자고 주장한다. 학종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 위주로 재편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을 대학이 선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주입식, 강의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교 수업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해 기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종 평가요소를 지나치게 줄일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다. 결국 학생 참여형 수업을 늘리는 방향의 고교 교육 혁신이 요구된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점진적인 축소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공정성’을 위해 정시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은 학종과 맞물린 고교 교육 혁신보다 정시 확대에 무게추를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시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는 2022학년도 대입 이후에 정시를 다시 확대할 경우 학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의 대전제들을 거스르게 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는 10년 전 대입제도로 불거진 논란을 해결한다며 지금의 대입제도를 고치려고 하는데, 지금의 대입제도는 과거의 문제점들을 이미 반영해 개선된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해법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중하게 합의되고 추진돼야 할 교육 백년지대계가 졸속으로 바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