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교육의 정치 종속 염증” 지적

“위원회, 교육 자치·분권 흐름에 안 맞아”
“차기 정부로 출범 미루자” 제안도 나와

정권과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공회전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구 설립도 교육의 탈(脫)정치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18일 중앙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건 정치에 종속된 교육”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으로 교육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탓에, 교육의 비전 제시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교육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는 정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원회 설립을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이 같은 날 공개한 ‘한국형 국가교육위원회 모형 연구’ 논문에서 “위원회 설립 법안은 현 정부에서 통과시키되 법안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권을 야당과 시민사회에 넘기고, 실제 출범은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이를 통해) 위원회가 현 정부의 교육이념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설립으로 교육의 탈정치를 가져온다는 구상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 종속이 제도나 기구의 설립으로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의 정치 종속은 기구가 아닌 문화의 문제”라면서 “어떤 기구를 두든 정부와 정치권에서 간섭하려 하고, 교육부도 정부의 개입에 저항하지 못하는 문화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설립이 교육 자치와 분권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달 초 논평을 통해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기획은 교육의 분권화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현행 국가교육회의와 그 아래에서의 공론화 경험을 축적,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