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치원·초·중·고 의무화 예정

측정 횟수 등 세부 운영 매뉴얼 없어
교사·행정직원 간 업무 분장도 불명확
조희연 교육감 “학교당 2~3개로 해야”

이르면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학교보건법’은 각급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이르면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정책은 학교 교실의 공기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적극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은 예산과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보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미세먼지 수치와 환경부 발표 수치가 다를 경우 대응 방법이 고심이다.

서울의 A초교 교사는 “환경부 발표 수치에 따라 학교의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학부모들은 매뉴얼보다 더 적극적인 주의를 요구한다”면서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마치고 와서 교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측정 횟수나 측정 데이터 관리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정법은 반기별 1회 이상 공기 질을 점검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요청하면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 운영 매뉴얼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호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교실별로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면서 “측정 데이터를 교육청이 수집·관리하고 정치권에서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청도 이와 관련한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행정직원 간 미세먼지 측정 업무 분장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교실에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 행정일 수 있다”며 “모든 교실이 아닌 모든 학교, 또는 학교당 2~3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기의 사양 등 기기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측정기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