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철회에도 설립허가 취소 진행
공정위 신고도 예정대로 “대화 가능성도 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 철회를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서울교육청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단 하루만에 개학 연기 철회를 선언했다. 심지어 유치원들의 참여도 저조했다. 교육부 집계결과 전국에서 239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이 중 92.5%는 자체돌봄교실을 운영해 완전히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곳에 그쳤다.

명분없는 투쟁에 행정력 낭비만 불렀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해 소유하고 있는 유치원도 이날 개학 연기에는 동참했지만 자체 돌봄서비스는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개학연기 투쟁을 선언하면서 돌봄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투쟁 지침’을 어긴 셈이 됐다.

한 유치원 원장은 교육청이 개학 연기 조사에 나서자 “정상 개학할 예정이지만, 한유총 윗선에 걸리지 않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이가 입학할 유치원에서 ‘정상 개학하는데 한유총 소속이라 개학 사실이 노출되면 안 돼 차량 운행은 어렵다’면서 ‘유치원 이름이 적힌 가방 대신 개인 가방을 준비해달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우려했던 ‘유치원 대란’은 없었다.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원아는 277명이었고 아이돌봄서비스는 31명이 이용했다.

다만 정부는 한유총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을 5일 다시 현장조사해 문을 여는 유치원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이날 개학 연기가 이뤄진 만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 단체의 불법단체 행동’이라고 보고 공정위 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도 개학 연기 철회와 관계없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5일 한유총에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3·1절 연휴를 포함해 며칠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학부모들은 유치원 정상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한유총의 행태에 분노를 쏟아냈다. 인터넷 학부모 카페 등에서는 “개학 연기 철회와 상관없이 하루라도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을 제재해야 한다”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학 연기를) 철회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며 “공정위 조사 의뢰도 그대로 진행하고 오늘 개학하지 않은 유치원 239곳을 모두 확인해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유총이 조건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대화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