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후 교육부 장관 첫 방문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등 5개 정책 제안
같은 날 교총도 찾아 “교권 강화 노력”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정책 파트너’로 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교조 간 소통의 물꼬가 트이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과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었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오늘 방문이 미래 교육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 부총리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해직교사의 복직 조치,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방문이 7년째 지속하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총리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교원단체와 교육 현안과 정책에 관한 협력을 위한 자리”라면서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 등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 취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등 노조 관련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직접 전교조를 방문하고 소통을 시작하면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 부총리가 양대 교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들이 요구해 온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대 교원단체는 이날 한목소리로 ‘교육계 친일 잔재 청산’과 ‘교원 보호’를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