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철회 요구하는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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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의 정책의 협조한다는 명분 아래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국가 매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최근 2주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200개 유치원이 국가 매입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194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8개, 대전 169개, 부산 139개, 서울 106개 등이었다.
한유총은 원아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비리, 적폐로 낙인찍혀 교육 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사립유치원 등을 국가가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유치원 폐원 절차를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도입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하면 ‘국·공립 유치원 40%’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조기 달성할 수 있고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 확보와 처우 개선,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항의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교사 1인당 65만원씩인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