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양상… 유치원사태 새 국면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모집중단 방침
교육부, “학부모 사전동의 받도록 지침 개정”
설립자·원장 토론회에서 대응책 마련할듯‘국회의원·언론의 고발→여론의 분노→정부의 강경책 발표’로 이어져 온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움츠렸던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학부모들에게 “이대로는 운영하기 어렵다”며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유치원 마음대로 폐원·모집 중단을 할 수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지만, 유치원도 ‘치킨게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유치원이 폐원·모집중단 등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도록 교육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도 참석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립유치원들에 던지는 ‘견제구’ 성격이 짙다. 교육부에 따르면 28일 학부모들에게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7곳이었다. 또 폐원 예정임을 안내한 유치원도 9곳 있었다.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당해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벼랑 끝 대책을 고민하고 있어 폐원·모집 중단 유치원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으름장을 놓는 데는 ‘사립이 원아 모집을 안 하면 정부나 학부모도 별 대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유치원생(69만 4631명) 중 사립에 다니는 비율은 75.2%다. 정부가 지난 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사립유치원 압박 대책을 내놨지만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이 많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측의 핵심 요구였던 ‘공적 사용료 인정’ 문제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설립자들을 격앙시켰다. 설립자들은 “유치원 교육이 사유재산인 설립자 건물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금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일단 절충 없이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면서 무관용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이 구성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또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을 오는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사태는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 회원 수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측은 지회에 “유치원당 2명씩 상하의 검은색 옷차림으로 참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