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1%… OECD 35개국 중 32위
교육부 ‘공영형 사립’ 새달 추가 공모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OECD 교육지표 2018’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단계 아동 중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21.1%였다. OECD 35개국 중 32위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나라들마저도 지역 아동센터나 종교시설 등 비영리 기관이 많아 사립 취원율이 한국(78.9%)처럼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 평균 국공립 취원율은 66.9%,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58.3%였다. 체코(96.5%)·에스토니아(96.0%)·슬로베니아(95.5%)·스위스(95.1%) 등 유럽국가가 최상위권이었고, 비유럽국가 중에서도 멕시코(85.7%)·이스라엘(63.0%)·미국(59.2%) 등은 50% 이상이었다. 일본(25.8%)은 31위였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93.7%)·사우디아라비아(55.6%)·중국(46.0%)·인도(23.5%)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등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해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 형태의 유치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모에서 8곳만 신청하는 등 성과가 미흡했지만 법인 전환 기준을 완화한 만큼 앞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며 “다음달 추가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0-2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