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잇단 논란에 예산 반토막…대학 선정 기준 없이 미리 책정

지난해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사태를 불렀던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40% 이상 삭감됐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해 15개 평생교육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생교육 대학은 취업한 뒤 학업을 이어 가려는 성인들을 위한 대학이다.

올해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2~5개교, 분야별로는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모델별로 7억~25억원씩 준다.

지난해 평단사업 예산은 255억원, 평중사업은 131억원으로 총 386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266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 학교도 37개교에서 올해 15개교로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반발을 산 데다 평단과 평중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에 대규모 입학 미달 사태까지 빚었다. 지난해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가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을 설립하다 학생들이 반발해 사업을 반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교육부가 모델별, 지역별로 대학을 몇 개씩 선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예산만 책정해 ‘주먹구구’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올 4월에 대학 신청을 받아본 뒤 선정대학 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