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성 상실… 새 교원노조 설립”

“전교조, 민주성 상실… 새 교원노조 설립”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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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석 부위원장 등 모여 추진…전교조 “별도 노조 상식 어긋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출신 조합원들이 전교조에 대응하는 새 교원노조 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민주주의와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전교조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온 우리는 오늘에 이르러 전교조가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며 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새 노조 설립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의 초심을 되살려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모두 성공하는 교육을 이뤄 내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달리 법 테두리 내에서의 온건한 노동운동을 전개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편모임은 김은형 전교조 전 수석 부위원장(1~2대), 이용관 전교조 전 정책실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회원은 100명으로, 70~80%는 기존 전교조 조합원이다. 우선 올해 안에 서울 지역 교원노조인 가칭 ‘서울교사노조’를 출범시키고 전국 노조화할 계획이다.

새 노조 움직임은 법외노조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노조법에 어긋난다며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후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지난 27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을 통과시켰다. 이에 재편모임 측은 “이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독재 기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재편모임은) 마치 전교조가 분열되는 것처럼 외부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조직 내 공식 회의 기구를 통하지 않은 채 별도의 노조를 꾸린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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