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달 11일까지 징계 지시… 17개 교육청 중 대구만 징계 결정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거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의사표현을 무조건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명에게 중징계를,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시국 선언에는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현재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기로 한 곳은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 한 곳뿐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울산·경북 교육감과 함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인천, 전북, 충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교사들의 이번 시국선언은 교육과 관련된 순수한 의사표현”이라며 “이를 징계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11일까지 징계하라고 했는데 사실확인에만 수개월이 걸려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런 수준의 표현까지 억제하고 징계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이 정치, 이념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 경남, 전남 교육청 등은 징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참여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감은 중도, 경남과 전남도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까지 징계를 거부하면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