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직한 대기업 前 팀장 구속
핵심기술 담긴 자료 유출은 막아

국내 대기업 전직 팀장이 억대 연봉을 받고 해외 업체로 이직하면서 이차전지 관련 국가 전략기술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이차전지 셀 설계 및 제조 전략을 총괄하던 팀장 출신이다.

특허청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브로커 역할을 한 에이전트 B씨(불구속)를 통해 해외 협력업체 C사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C사는 A씨에게 연봉 5억원의 기술고문직을 제안했고,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를 퇴사한 뒤 C사로 이직했다. 하지만 퇴사 직후 A씨는 자택 등지에서 회사 업무용 가상PC에 몰래 접속해,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사에서 기술 자문을 하며 이 자료들을 활용했고, 심지어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D씨(불구속)를 통해 추가 자료까지 넘겨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A씨가 반출한 자료는 3000여장에 달하는 사진 파일로, 이차전지 셀 설계, 음극재 등 핵심소재 개발 전략 등 국가 차원의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이 가운데 국가 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 핵심기술 4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 핵심 기술이 담긴 일부는 해외 업체에 실제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만약 해당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 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가늠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