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피의자 입건…긴급체포·출국금지도 종합적 고려해 검토”

경찰 “尹 피의자 입건…긴급체포·출국금지도 종합적 고려해 검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09 11:15
수정 2024-12-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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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요건 해당하는지 검토 먼저”
“출국금지, 출국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
尹 등 11명 입건…내란·반란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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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긴급체포에 따른 요건이 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나,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특별수사단장을 겸하고 있는 우종수 본부장은 “고발 접수 즉시 입건했다”며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이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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