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강수사 요구하자 박차고 나가며 욕설”
“‘자료 못 받았다’며 보강수사 요구 묵살”
육군수사대 “‘꼬리자르기’ 수사 아냐” 해명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 영결식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센터)는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과 언쟁을 벌이다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피해자 법률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모 중령 등이 참석했다. 당시 군사경찰 측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 기록을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사고 후 후송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피의자가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서도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센터는 “유가족이 보강 수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김 중령이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해 언쟁이 시작됐다”며 “김 중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욕설한 것을 당시 회의실에 있던 이들이 모두 들었다”고 전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센터는 “변사사건 수사도 엄연한 수사이며 민간으로 관할이 이전된 사망원인 범죄 수사와는 별개”라며 “군사경찰은 사망원인 범죄 수사 관할이 민간에 있어 변사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김 중령을 즉시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육군수사대 “부적절 언급, 유족 앞에서는 하지 않아”이에 육군수사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김 중령이) 설명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 송부’는 사건 관련 기록을 군 검찰로 보내는 행정절차로, 사건 수사를 최종 종결짓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군사경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육군수사대는 “해당 수사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23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해당 신병교육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