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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 감호 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 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 장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