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느는데 면허 반납률 2%뿐

65세 이상 운전자 500만명 육박
교통사고 비중 17%… 치사율 2%

美·獨, 능력에 따라 운행 속도 제한
日, 반납 땐 금리 우대·택시비 할인
“대체 교통수단으로 편의 제공해야”

최근 한 달 새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과 강남구 양재대로에서 70대와 80대 운전자가 잇따라 대형 교통사고를 내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 운전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자진 면허 반납’에 참여한 운전자는 2%에 머물고 있어서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시험 수준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면허 반납자에 대해선 대체 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 불편을 낮추는 등 다양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33만 7165명이었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 474만 7426명으로 42.3% 증가했다. 특히 경찰이 가장 높은 나이대로 구분하는 75세 이상은 같은 기간 79만 4285명에서 100만 906명으로 늘었다. 초고령 운전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경찰청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2040년에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13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려가 커지는 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8%(3만 1072건), 2021년 15.7%(3만 1841건), 2022년 17.6%(3만 4652건)로 집계됐다. 또 2022년 기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1%로 전체 교통사고(1.4%)의 1.5배 수준이다.

이를 막기 위해 자진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 고령 운전자의 2.4%(11만 2896명)에 그친다. 2019년에도 2.2%였고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2종 면허 기준 75세 이상은 3년마다, 65~74세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미만 운전자의 적성검사(10년)보다는 주기가 짧지만, 시력검사 등 검사 항목이 형식적이라 실제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70세 이상은 운전 적격성 평가, 75세 이상은 치매인지 선별검사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며 “이런 기준을 적용해도 면허 박탈률은 매우 낮다. 고령자는 재시험 수준으로 적성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조건부 면허’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능력에 따라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보상을 주는 자진 반납 제도의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일본의 경우 면허 반납 시 은행 금리를 우대하고 택시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 호출에 따라 노선을 탄력 운행하는 버스 등 면허 반납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