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심사보류에 민생예산 집행 지연 불가피
천원의 아침밥·공공근로사업 등도 늦춰지게 돼
소통 부재 지적에… 도 “동의”… 도지사도 “의회 존중”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23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된다. 제주도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보류로 가장 먼저 불똥이 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이 23일 0시부로 불가피하게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10%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은 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탐나는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영상태가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해왔다.

당초 도는 본예산에 편성된 100억 원의 할인 혜택 비용이 이달 내 소진될 전망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1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계획했었다. 도는 향후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상공인가맹점 할인 혜택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류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도민 고통과 생계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게 돼 도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당장 탐나는전 할인 혜택이 23일부터 잠정 중단되는가 하면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3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1억원도 집행이 불가해져 미뤄지게 됐다. 취약계층·청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141억원도 대표적인 민생 예산인데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집행이 늦어지게 돼 안타까워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보류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소통 부족’ 논란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한다. 소통은 양 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듯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실무책임자로서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원포인트라도 쓸 수 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현안 사업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도지사의 공약 사업 비중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 허 기획조정실장은 “도지사는 공약을 갖고 도민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라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곧 민생과 관련된 일부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도의회의 심사보류와 관련해 “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등 도민생활과 연계한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