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3 14:46
수정 2021-08-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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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에게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고 이상기온으로 잦은 재해까지 더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논의하려던 기존 계획을 연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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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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